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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 오늘은 불법 촬영, 특히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촬영 자체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유포, 협박, 소지, 구입, 시청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그의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 소위 몰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자는 자기 신체나 행동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는 최대한 빨리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회수하고 이러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원나잇 몰카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증거 인멸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원나잇몰카 등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30
원나잇 몰카 등 불법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 오늘은 불법 촬영, 특히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촬영 자체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유포, 협박, 소지, 구입, 시청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그의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 소위 몰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자는 자기 신체나 행동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는 최대한 빨리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회수하고 이러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원나잇 몰카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증거 인멸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원나잇몰카 등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