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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 스토킹행위 ’와 ‘ 스토킹범죄 ’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동, 주거지 또는 일상 공간 인근에 머무는 행동,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 연락하며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전달하거나 놓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하거나 편집·게시하는 행위, 타인의 이름·사진 등을 도용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한두 차례의 단발성 행동은 해당 법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물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 제지, 향후 행위 중단 경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개월 동안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사전승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원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요청하거나 신뢰관계인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어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에서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병행 신청해 피해자 접근 차단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조치 덕분에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물리적·정신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내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강요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속히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7.15
스토킹처벌법의 기준과 처벌수위, 그에 따른 대응방법은?
스토킹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귀찮게 따라다니는 차원을 넘어 상대방의 일상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다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했지만, 2021년 10월 입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스토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스토킹행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이 폭행, 협박, 납치, 심지어 살인에 이르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 스토킹행위 ’와 ‘ 스토킹범죄 ’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동, 주거지 또는 일상 공간 인근에 머무는 행동,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 연락하며 접근하는 행위, 상대방의 물건을 전달하거나 놓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하거나 편집·게시하는 행위, 타인의 이름·사진 등을 도용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즉, 한두 차례의 단발성 행동은 해당 법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 수위는?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물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 제지, 향후 행위 중단 경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개월 동안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사전승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법원에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요청하거나 신뢰관계인 동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예방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어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에서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병행 신청해 피해자 접근 차단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조치 덕분에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물리적·정신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 내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강요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속히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