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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법적으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의 배포 또는 협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나중에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처벌합니다.
위 조항은 2020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이나 행동 자체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실제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반복했거나, 금전적 요구를 수반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이 설령 과거 연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빌미로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를 조성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사진 유포 협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음성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협박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 캡처나 대화의 전후 맥락을 기록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감정싸움으로 여겨 넘기기에는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법은 이처럼 촬영물의 유포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협박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2025.07.18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최근에는 연인 사이 또는 지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관계가 나빠진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단순한 연인이나 지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과 대응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 유포 협박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법적으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의 배포 또는 협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나중에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처벌합니다.
위 조항은 2020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이나 행동 자체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처벌 수위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실제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반복했거나, 금전적 요구를 수반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 사진이나 영상이 설령 과거 연인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것이라고 해도, 이를 빌미로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를 조성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합니다.
3. 대응 방법은?
사진 유포 협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음성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협박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 캡처나 대화의 전후 맥락을 기록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며,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감정싸움으로 여겨 넘기기에는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법은 이처럼 촬영물의 유포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협박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