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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 고소가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각각의 진행절차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 자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수집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단서, 탄원서,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자료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증거물 분석을 통해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진술대비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경찰조사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모든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사기관의 조사
일반인이 피해자로서 경찰서를 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법적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진술한 내용을 일일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사기관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경우 오히려 불이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의 반복된 진술과 가해자의 범행부인 등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에서 증언 등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진술과 증언, 증거자료 정리하여 법률적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가해자 측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제안해 온 경우, 변호사는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현재의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후유증, 피해 정도 등을 다양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계속 부딪치게 되어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진술에서부터 소송절차까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보다 효과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그리고 피해보상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절차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데 가능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