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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사건당 30~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선임하는 사선변호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500~2,000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 체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을 사선으로 선임하면 일을 더 제대로 해주겠다고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국선변호사는 일단 피해자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과 진술서를 쓴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은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사건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선변호사와 함께 피해진술을 일일이 뜯어 고치면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파악도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경찰조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고, 수사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진술조서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진행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 및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 변호사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해자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당연히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길고 힘든 가해자 변호사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합의금 액수를 피해자에게 전달만 해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도 피해자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당한 금액에 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큰 돈을 들여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료로 받는 변호사가 더 열심히 일할, 그리고 일을 더 잘 할 가능성은 냉정하게 아예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