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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말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나버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고소장과 첫 조사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범죄 피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소의 진실성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과 참고인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피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잘 이행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단순히 복수심으로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주게 되며,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과 참고인조사에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을 도와야 합니다.
피해 직후의 반응에 관한 자료 확보하기
성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은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 시점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즉시 해바라기센터나 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며,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얘기했거나 일기 등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해 추궁하여 사과를 받았거나 인정하게 한 것도 좋은 피해 직후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 직후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했나 떠올려보고 피해자이기에 했을 법한 일들의 기록을
진단서, 다이어리,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 지인의 증언 등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자료 확보하기
범행장소 주변 CCTV 자료의 확보는 범행 입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영업장의 CCTV 및 공공 CCTV 모두 평균적으로 1개월의 보관기한을 두기 때문에,
1개월이 넘어가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만약 성범죄 피해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하여 경찰에 CCTV 자료 확보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오랜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