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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몰카 압수수색 요청하는 방법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럼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곧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도 쉽게 확보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나, 친구나 직장동료같은 지인 사이 몰카입니다.
몰카 당시에는 피해자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입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합니다.
그럼 놀란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클라우드에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가해자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휴지통은 등등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포하지는 않을까 공포에 떱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클라우드 조사로 가해자의 핸드폰을 싹 털어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굉장히 귀찮은 절차입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요청해서 검사가 1차로 승인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보내서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집행이 문제입니다.
일단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해자가 없으면 집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잠복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압수수색은 아주 강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하라고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변호사부터 찾아갑니다.
가해자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해주는 조언은 증거인멸입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하면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고소를 할 때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은 가해자가 몰카를 인정한 대화 증거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증거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전화부터 해서 압수수색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기밀 유지가 핵심"
압수수색은 가해자 몰래 집으로 들이닥쳐야 의미가 있습니다.
너 고소당했다고 알려주고 한참 있다가 집으로 찾아가면, 가해자는 이미 깔끔하게 증거인멸을 끝내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는 고소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주면 안 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경찰이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영장 다 준비해서 가해자 소재 파악도 해놓고 집행할 날짜까지 잡았는데,
수사관님이 저번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고소당했으니까 언제까지 조사 출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너무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압수수색을 갔을 때 가해자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무 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여러 번 부탁드리고, 잔소리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카 고소를 할 때는 압수수색이 핵심이니까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일단 요청을 하고
기밀유지가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