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단계를 통과하고나면, 검찰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님이 언제 기소처분을 해주나 매일매일 킥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보이면 피해자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 사건에 문제가 있나? 혹시 검사님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성범죄 고소를 했을 때 요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님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약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말까지 안 쉬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씩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경찰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뭔가 빠진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직접 조사를 할 시간은 없는 거죠. 1명만 조사해도 보통 2~3시간은 훌쩍 가니까요. 이때 검사님이 내리는 결정이 '보완수사요구'예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내달라, 즉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무사히 검찰 송치가 됐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님이 무죄, 불기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님이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님은 무죄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처분을 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 수사관님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했으니까 검사실(검찰)에 전화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서는 절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수사관님들은 대부분 보완수사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자세히 써서 경찰에 보내요. 어떤 내용을 더 조사하고, 어떤 자료를 받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지 알 수 있어요. 피해자나 가해자 추가조사를 하는지, 특히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에서 검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보완수사 내용을 알면, 검사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받아오라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으면, 검사님이 유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단계를 대비해서 기소 전에 근거자료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지요. 반대로 가해자를 추가로 조사해보라거나,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했다면 검사님은 이 사건을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너무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 검사님은 보완수사가 끝나면 추가된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으니, 이 부분에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더 찾아보고 좋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담당 경찰 수사관님에게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은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았으니 나한테 유리한 증거와 의견 제출을 해서 검사님을 설득하고 내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추가조사를 한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