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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목표로 하세요
"1차 목표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유죄 기소처분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너무 잘못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쁜 수사관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결정에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담당 수사관님의 실수거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들어가면, 검사님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돼요. 경찰이 먼저 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검사님이 경찰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검사님이 생각해도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 싶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검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찰 수사가 부족했으니까, 경찰이 직접 수사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지면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검사님이 경찰의 결정에 의심을 품었고, 그때부터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와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까지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 새로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님이 어떤 부분의 보완수사를 지시했는지를 보면,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검사님이 의심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검사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보완수사 내용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자세히 주장하고, 또 어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님이 지시한 보완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주 가끔 보완수사 내용까지 비밀로 하는 수사관님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보완수사 정도는 피해자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검찰단계 피해자 의견서는 필수예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담당 경찰 수사관님이 쓴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보고 억울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해서 제출해요. 당연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님이 이의신청을 받아줬을 때는 내용 전체가 검사님의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검사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피해자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겠죠.
그래서 보완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됐을 때는, 검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위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 증거가 보강됐다거나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추가로 했을 텐데, 추가된 부분을 피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나면 피해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검사님이 한 번에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완수사부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를 보완수사요구로 잡고,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때 검사님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사건 진행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