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식 형사고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피해자로서 여러 번 경찰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증인출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무혐의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해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각오하고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고소 전 합의'예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끝내는 것이지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요. 가해자는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 전부터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당하고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무서우니까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구요.
예외적으로 CCTV나 다수 목격자가 있는 경우처럼, 증거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면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위협하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해자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볼 수 있어요. 물론 가해자가 끝까지 버티면 그냥 고소를 해버리면 되구요.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무턱대고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실제로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거든요. 어떻게든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괜히 일찍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 아닌가 가해자들도 고민을 해요. 그러다보면 가해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고집해서든, 끝까지 자백을 안 해서든 결국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 전 합의가 결렬돼서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하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기를 협박해놓고, 자기가 안 넘어가니까 고소를 했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분들이 들으면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이 수법이 꽤 잘 먹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소 전 합의를 실패하고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제안을 해야 해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 전 합의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혹시 합의가 결렬돼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고소를 결심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받아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가해자가 사과하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무턱대고 합의 제안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고소 전 합의 제안을 하셔야 해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정식 변호사 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하고,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면서 합의금 협상을 하고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고소 전 합의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쓸 것이 없어서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해요.
나는 부담스러워서 일단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다 할 때 고소 전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