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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경찰서라고 하면 무서운 분위기에서 험악한 범죄자를 심문하고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통을 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성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수사 기관은 범죄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태도나 경찰서라는 관공서가 주는 위압감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당황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내용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이후 자꾸 번복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 더 나아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성범죄 피해자가 주의할 점
첫째, 기억나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스스로도 헷갈리거나 기억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표현할지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정리해두고, 불필요한 내용은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시각, 구체적인 행위 등은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이 되는 것이므로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 수사관이 당시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나 서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항했는지, 만약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수사관은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나는 피해자니까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피해자의 하소연을 듣기 위해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추궁하는 태도의 수사관을 만났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 성범죄 가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 역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