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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너무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는데,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접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쟁점이 된 이유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면서 무고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매스컴 일면을 장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연예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사건에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피해 사실도 없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더 나아가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협박하였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고죄 그리고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범죄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무고죄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무고죄의 적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나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에 따르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자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주장하는 측, 즉 상대방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피해 사실에 기반 해서 신고했다면 무고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고라는 말 때문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왔다면 가해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신고한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실은 무혐의이지만 무고죄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순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수반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증하고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일반인들이 무고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