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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은 보통 피해가 발생한 후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장면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가 찍혀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소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미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다가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 가해자가 고용주 또는 직장 상사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가게 됐다.
- 피해 발생 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한 동료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목격한 장면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었다.
직장 내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말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우선 고소장과 첫 조사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기관은 고소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즉 고소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고소장과 첫 조사에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자신이 입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지난 사안인데, 기억이 잘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건 자체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건 직후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여 진료받았다면 그 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지인들이 증언, 문자나 녹음된 통화 내용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지나 고소하여 강제추행 유죄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직장 상사는 2015년 7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회식 자리, 점심 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십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직장 상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사건이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였던 식당 등지에 있는 CCTV 기록을 입수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불가능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 또는 유사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다보니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설득한 끝에 결국 3명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 불리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셨기에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