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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단계별 어떤 도움을 줄까?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행위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사실의 특정 등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부터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나는 피해자이니까 모든 것을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나 지적으로 오히려 당황하고 추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혼자 견뎌내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역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서 법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충격은 무척 큽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괴로운 기억을 꺼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 중 허점을 파악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들을 토대로 진술을 준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역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합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생긴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의 피해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복 신청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민사 소송 역시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의 진행 절차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