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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없는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란?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양형을 줄일 수 있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통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합의를 제안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 재판은 폭행, 강도, 살인과 같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뤄지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손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손해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 피해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인데, 이것은 얻을 수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된 경우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의 수입 상실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입니다.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피해의 정도, 피해 경위, 2차 가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소송을 언제 제기하면 좋을까요?
성범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년 안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했거나 가해자가 자백한 경우처럼 유죄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주의할 것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해자와 만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에 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과도한 인지대나 소송비용을 납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적은 금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