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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하면 좋은 점?
경찰 조사의 어려움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과 조사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헷갈려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도 피해자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은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주고, 그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의심되는 부분이나 모순을 지적하는 취지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면 수사관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기억이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배려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진술하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내용이 기억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 생각지 못한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상담했던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판까지도 결국은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함께 대비하고 실제 동행까지 한다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2차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경찰청의 의뢰로 실시한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81.4%의 피해자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직도 수사 기관이나 경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남성인 경찰이 피해 여성 앞에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거나 피해 당시의 느낌을 물어봐서 너무 큰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지 않았냐고 질문을 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가해자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