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성범죄 가해자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 정보를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가해자가 엄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만 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사가 엄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적극적으로대응해야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담당했던 피해자 변호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형량은 피해자가 재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알아서 수사나 처벌을 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가해자는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과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가해자가 울며불며 잘못했다 반성한다 읍소하면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고 가해자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 하려면 고소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은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재판에서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하나하나 가해자와 싸워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가해자의 읍소나 반성문이 거짓임을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판사에게 하나하나 어필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을 해야 판단해줍니다. 당연해 보이는 사실도 피해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판에서 하나하나 따져야 판사도 가해자를 부당하게 감형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 신빙성을 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혹시라도 유죄라면 감형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와 유죄감형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어이없는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사의 변론을 듣거나 가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열람해보면 변명도 가지가지이며 피해자 탓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 ‘피해자가 먼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다’ 등등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판사는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가해자의 말에 속지 않게 하려면, 가해자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이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부터 일관되고 모순 없게 진술하시고, 가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그 신빙성을 깨뜨려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엄벌탄원서를 내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며,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열심히 반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사를 설득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