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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배포 가해자 구속 기소 성공 사례
경찰의 미진한 초동수사에 저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도주한 주모자에게는 검찰에서 재수사지휘가 내려졌고, 모든 혐의자를 구속하여 기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은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으면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종신고 후 경찰이 의뢰인을 구출하였으나, 가해자들 중 주모자격 1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가해자들만 적극적 수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도주한 가해자가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긴급히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주모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은 불구속상태로 피의자를 조사하였고,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주모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핸드폰 포렌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지휘를 얻어내 도주했던 주모자를 구속하고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수사 결과 안일했던 1차 피의자조사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주모자로서 행동한 증거를 파악했고, 핸드폰에 찍혀있던 다양한 사진 및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기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은 처벌규정이 가장 높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항,제7항).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처럼 경찰이 초기에 미진하게 수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가해자를 구속시킬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논리정연하게 구속수사와 포렌식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의견서 제출 등 제대로 대처하시면 검찰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지휘를 내리게 되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불법촬영물 제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사례는 촬영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착취물제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문제되었습니다. 명백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까 아찔했지만 의뢰인께서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주셨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구속수사와 포렌식을 요청하여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좋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