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성범죄 합의금 결정 전 꼭 읽어 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사실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이 힘들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얼마에 합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며 애매하게 답변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하며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성범죄 초범인 2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1번 성폭행한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은 이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3~5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3천~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2~3년을 실형을 다 살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3~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를 안 해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한 후에 합의를 철회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믿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가해자의 행동을 보고 합의를 철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합의를 철회할 때 마음이 바뀌어 엄벌을 원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 검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최소 합의금은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처음 합의할 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1억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2~3년의 옥살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5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합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사소송 없이 5천만 원을 바로 주는 정도가 되어야 피해자는 합의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합의금을 높여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 그 이상을 받을 것인지 부터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가해자도 합의금을 알아서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이러한 조건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높이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집안이 좋다, 전문직이다, 파면되는 공무원이나 교사다, 유명 연예인이다 등등 가해자의 배경은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 구속되고 2심에서 합의하는 경우, 훨씬 심각한 사안으로 형량이 5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심앤이에서 진행한 사례에서 합의금 최고액은 4억 원이었고, 가해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1억 이상 고액으로 합의한 사례도 많았고, 평균적으로는 7~8천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이 안 맞으면 합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급된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참고기준입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과하다고 해도 내가 많이 받아야 용서가 되겠으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로 제시한 금액이 부족하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성범죄 합의는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나쁘면 가해자 변호사인 저도 어떻게든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피해자로서 합의금이 고민된다면 가해자 변호사에게 가해자가 뭐라고 말하면서 사과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가해자의 사과편지부터 요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인 나의 마음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이후 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