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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과 착각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널리 공유되면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하여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검찰은 대부분 경찰에서 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대충했더라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상세하게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합니다. 반면 불기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뀌지만,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의신청으로 뒤집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인 피해자가 완전히 준비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피해자 혼자 나름의 이유를 써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처분으로 뒤집었다며 홍보하는 변호사의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보면, 담당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시간이 정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쉬운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이 놓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법적 논리가 왜 틀렸는지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수사가 잘못 되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득은 사실과 증거, 법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문제된 부분을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가해자가 혐의를 벗었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감정적으로 구구절절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봤자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봐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는 등 법적으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이 있다면 증언도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