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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두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겪을 상황이 두려워서입니다. 경찰조사와 법원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증거가 미흡할 경우 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것이고, 이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걱정될 것이며, 직장 내 성범죄라면 직을 걸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들었던 조언이 ‘그냥 한 번 참으면 되는데’라는 말입니다.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도 신고하면 지금보다 힘들 거라며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겁을 줘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이후 힘들어진다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잊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 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길에서 가해자와 닮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피해자에게 잊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전문가라면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법적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피해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불리하다는 막연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보충할 간접증거의 확보방법을 알려주고,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의욕을 상실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마주한 피해자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찾아올 만큼 용감했었습니다. 피해자는 연약하다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승소 가능성의 정도, 법적인 쟁점부분,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자세하게 절차를 설명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절차를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말하면 수사는 금방 진행되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의류 등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흔적도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성폭력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 자체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도 역시 힘듭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사실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받기 때문에 두려워 비용을 들여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사고소가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가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 패소를 했어도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끝을 봤다는 점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인 나보다 의뢰인이 오히려 결과를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지 말걸 후회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물고, 끝까지 싸워볼 수 있어서 후련했다, 변호사님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