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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엠티 1년 지나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1년 전 있었던 가해자의 준강간 범행을 추후에 고소하여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검찰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엠티에서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피의자가 들어와 의뢰인이 만취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피의자는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했지만 피의자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해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나 용기를 내어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이 약 1년여 전 펜션의 방 안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CCTV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 혼자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을 수 있어 당시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목격사실을 문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총 2명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명은 당시 피의자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방에 들어가더니 약 20분 정도 지난 후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방에 들어가려다 안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관계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부축을 받고 방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범죄를 의심하였으나 발설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범행시각 피의자가 피해자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하여 자신은 방에서 잠깐 잠만 자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고 다른 모든 정황이 범죄사실과 일치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 즉 피해자가 이미 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하게 처벌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 어마어마한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핵심은 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예: 만취)에 있는 피해자를, ➁ 피해자 동의 없이(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피해를 입었다면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대부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범행 도중 방에 들어왔던 사람이 없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도 의외의 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준강간은 당사자 사이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고 동의여부를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에서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자유의사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엠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기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