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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음란메시지 통매음 고소 성공사례
수개월 동안 수차례 익명의 음란메시지를 받자 의심되는 발신인을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빠르게 기소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개월 동안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시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 증거자료를 철저히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확한 증거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다만, 컴 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채팅, 이메일, SNS,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댓글,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보낸 음란메시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사례처럼 익명의 계정 아이디면서 발신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매체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빠른 기소를 도운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