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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수사한 경찰에 대해 재수사 촉구한 사례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뀌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초기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여, 총 4가지 죄명으로 가해자 전부를 구속기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중학생인 의뢰인께서는 동급생 5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한 채 수십 차례 폭행과 강간 등을 당해 상해(심한 찰과상, 성병 등)를 입었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 촬영한 가해자들은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약 4일 뒤 가해자들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미약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다른 피해자의 친구들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종결되었으나 수사 초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은 초기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만 보고 수사한 후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의를 씌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특정하여 소명하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와 각종 진단서와 실종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초기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을 어필하며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해 의뢰인의 상해피해가 소명되어 가해자들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혼자 진술했을 때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등 4가지 죄로 특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 전부 구속기소 성공
의뢰인께서는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았고, 충분한 보호조치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추가 범죄까지 특정되었고, 그 결과 중감금치상, 강간치상,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4개 중죄로 가해자 전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판 진행 중에 있으며 가해자 전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강요와 협박으로 가담하게 된 피의사건은 중범죄에 속하지만, 이례적으로 처벌수준이 경미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이끌어냈고,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사람을 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감금),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중감금),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감금치상, 중감금치상)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76조제1항, 제277조, 제281조제1항).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강간상해, 강간치상)으로 처벌되며(형법 제301조),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강간과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촬영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례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피해자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린 성공사례도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 조사받고 기소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다행히 피해자변호사가 제때 수사에 개입하여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