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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허위사실 역고소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에 성공한 사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해자를 역고소하고 2차 가해를 하자, 피해자가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지인(가해자)과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알고 몇 주간 고민 끝에 경찰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술집에서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함께 아는 지인들에게 “취한 척 하며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 받으려고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카톡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존에 고소한 준강간 사건과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후 태도를 싹 바꾸어 강제추행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특히 술집에서 앉았던 테이블은 마주보고 앉는 2인용 자리이며, 홀의 정중앙에 위치해있어 의뢰인이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경찰조사 및 변호사의견서에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먼저 몸을 더듬고 키스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사건초기부터 합의 여지없이 강력한 처벌만을 원했던 점을 근거로 카톡방에 퍼뜨린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명예훼손은 증거가 충분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먼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과 자리구조 및 시간대상 허벅지를 만지거나 먼저 키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역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무고죄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무고와 명예훼손 2차 고소 1개월 만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가해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가해자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는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합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역고소하며 2차 가해까지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 고소사건과는 별도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가해자가 퍼뜨리며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법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의 협박이나 거짓된 역고소 또는 2차 가해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에 우선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허위)으로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2차 고소로 가해자에게 합당이 처벌이 내려지게 하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관련판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처럼 사실관계와 사건 장소의 구조 등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등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게시글의 삭제요청 등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역고소나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혐의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피해자라며 맞고소, 역고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피해자께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