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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 합의 대행하면 좋은 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흔히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하는 줄 알고 계신 의뢰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의뢰인의 법률 분쟁 전반에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무턱대고 합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합의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간치상은 성폭행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 당신(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수법,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간치상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증거 또한 결정적이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거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 또한 2차 가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 및 변호인의 문제 발언을 수사 기관에 알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진정을 넣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범죄 피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경제적,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가해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심지어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받게 하면서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가해자는 자신이 처음 얘기했던 금액의 3배를 합의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보상받는 방법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한 형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은 훨씬 유리해집니다. 형사 합의금은 소송에 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약한 마음에 합의해 주었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은 따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