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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피해자 변호하여 가해자 엄벌한 사례
사건의 개요
17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동갑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가해자를 만나보니 거기에는 다른 동갑내기 한 명과 21세 성인도 있었습니다. 총 3명의 가해자는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했고,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피해자는 결국 취하게 됐고,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촬영해 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정말 말로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으로 7일 만에 구출되었으나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구출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큰 피해를 당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일정을 조율하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범죄를 무려 11가지나 저질렀습니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2) 성매매유인, 3) 중감금, 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강요행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 상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7) 중감금치상,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강간 등 상해, 9) 폭행, 10) 미성년자의제강간, 1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많은 범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므로,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죄명 적용에 실수가 있거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각자 자신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악랄하고, 이후의 태도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1세로 성인인 가해자 1명에게는 징역 15년, 17세 고등학생 가해자 2명에게는 각각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정기형으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정하여 선고합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예방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 정책적인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마지막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어떻게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