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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억지 주장 반박하여 성폭행 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마지막 기억은 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집이 아닌 호텔 방 안이었고, 가해자인 직장 상사와 함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한 듯이 보였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있던 피해자는 지금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오전 일어나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개요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취한 상대방을 쉬게 할 목적이었으며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해서 자신도 당황한 나머지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것이라면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겠냐고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보통 피해자 조사는 1회가 원칙인데, 이 사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고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사 때 받았던 질문을 분석하여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지막 음주 장소와 피해자의 집은 택시로 고작 5분 거리인데,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텔에 자발적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술에 취해 답답함을 느껴 옷을 벗었다면 일반적으로 상의를 탈의하는데, 상의는 그대로 두고 하의 및 스타킹과 팬티만 벗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점. 셋째, 가해자도 상의는 탈의하지 않은 채 하의만 벗은 상태였으며 당시 양말 색깔과 가해자의 자세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조사 후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외음부에 닿은 정황은 강간미수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주장과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된 진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명제인데, 실제 실무를 보다 보면 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줄도 모르고 횡설수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변호인 조사에 동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해서 현재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토대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재판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