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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 진행 시 이것만 알고 하세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정말 큽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피해를 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도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 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건마다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성추행은 사건의 내용이 워낙 다양하고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합의 금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합의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범행의 수위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는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약식 기소 또는 정식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성추행부터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 2,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소위 실형이 나오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은 죄질이 나쁘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면 가해자는 교도소에 구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최소 5,000만원 이상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 보상 때문에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 변호인들이 합의를 종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싹 빌면서 통사정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고통받는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피해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도 없는 합의해서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