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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이 동생 친구가 성추행 1,500만 원 합의금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가해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생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도 허락하였고 가해자와 의뢰인은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가해자가 이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어 알고 있는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던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왔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몸을 숙여 누르며 강제키스 시도와 의뢰인의 상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가해자를 간신히 밀어내고 나와 동생을 깨우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고 있던 동생의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다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에 잠깐 들어갔다 침대로 넘어지면서 실수로 만진 것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의뢰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사건 당시 가해자의 범행 과정을 극도로 묘사하도록 상세하게 준비했으며, 피해 직후 동생에게 달려간 의뢰인의 대처와 경찰신고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경찰도 범죄성립의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첫 경찰조사에서 추궁을 당한 가해자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가 끝나자마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동생의 친구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처벌이나 고액의 합의금은 원하지 않았고, 적정한 수준인 1,500만 원에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피해과정부터 신고과정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되, 그 진술은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는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점점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합의는 감형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심앤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