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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최적의 시기는 언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입니다. 이 악랄한 성범죄 가해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통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외에 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인터넷 상담내용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에 그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혹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할까요?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라면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 소송 준비를 하다보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실하여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먼저 사건 목격자가 있다든지 CCTV나 가해자의 DNA가 확보되는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제시를 하는 경우도 유죄 판결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만약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상호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든지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잘 확보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다가도 변호사를 통해서 슬쩍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아도 됩니다.
검사가 정식기소처분을 하였던지 아니면 약식기소를 하였던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의 기소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의 수는 유죄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유·무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면
성범죄 가해자들은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며 시작합니다. 직접증거가 있어도 혐의를 부인부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이지 혐의 입증자료가 명확하기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검찰측이나 피고측 모두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섣부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판결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자칫 형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오고 동시에 민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오면 향후 소송향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상황에 맞게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