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게 손님 성추행 최초 합의금보다 두배 넘은 금액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가 결국 의뢰인의 손목을 끌고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가게 위치가 노출되어 있어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두렵고, 앞으로 영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경찰이 사건 직후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가 확실했고, 가해자 역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 합의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사안마다 같을 수 없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 상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먼저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형태나 내용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팔이나 어깨를 만져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에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가슴이나 엉덩이 추행처럼 수위가 높아지면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굳이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1,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상담해 보니 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자필 진술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성급히 합의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가게에 수시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해자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가해자 역시 상황을 이해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필로 쓴 사과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자 가해자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2배가 넘는 합의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하여 자신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의 없이 사과하고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한다면 그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합의는 피해자에게 두 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된다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합의가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손해 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산정 기준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세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