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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직장 동료가 피해자 집에서 성폭행 한 사례
부서가 달라 인사만 하는 동료인 가해자가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을 데려다 준다며 준강간, 준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1억 원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차까지 진행된 회식에 만취하여, 새벽 3시쯤 동료들은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줄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동료들은 가해자가 의뢰인과 친하지 않은 사이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혼자 몸을 가누지는 못했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 집 엘리베이터부터 부축하는 척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고, 집에 들어가서는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했고, 만취로 도저히 반항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강간하였고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오전 즉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처음에 가해자는 성관계는 없었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피해자조사를 받을 때 명확한 기억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를 입은 다음날 즉시 병원에서 성기부위 상해진단을 받은 점, 엘리베이터 CCTV에서 가해자가 만취한 의뢰인을 추행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 처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가 확실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요청하며 2천만 원을 제안해왔지만, 최소 1억 원을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는 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계속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모두 거절한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에 대한 중형선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심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선택이 적중하여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며 1억 원을 고수한 결과 목표했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➁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강간자체를 부정하거나 성관계는 있었지만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강간행위와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피해 직후 병원진단서를 받아두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보 및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 음주량, 음주경위, 사건 직전․당시․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안에 맞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