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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성추행에 이별 이후 보복 범행 해결 사례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의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데이트폭력(강제추행,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고, 가해자 측의 합의요청에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동아리에서 만난 가해자와 교제했는데, 다혈질이었던 가해자는 교제 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했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동아리 술자리에서 의뢰인의 상의 가슴 부분이 많이 파였다며 단추를 잠그라고 요구했고, 일방적인 요구에 의뢰인이 거부하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의 속옷이 노출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 놀랐고, 의뢰인도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즉시 귀가한 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의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요구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동아리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동아리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성적욕설과 허위사실로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행이 반복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연인사이 강제추행 성립은 어렵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이 말다툼 중이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가해자의 범행이 기습적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범행에 놀랐으며, 의뢰인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귀가했다는 점을 고소장 및 변호사의견서로 상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별 이후 가해자의 보복범행인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도달 요건 성립이 각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바람피우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와의 객관적인 대화내용 및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거 없는 가해자의 의심이며,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속한 동아리 전용 게시판을 이용했으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관련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처음 고소했던 범행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송치 했습니다. 그러자 의대생인 가해자의 진로를 염려한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범행 내용에 비하여 굉장히 고액인 3,0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란?
교제 중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하며,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의 스토킹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례처럼 옷차림 제한(통제), 모욕적인 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언어적·정서적)는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진 행위(성적)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아리 게시판에 악의에 찬 말이나 피해자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언어적·정서적)한 행위는 해당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이미 여러 번 행해졌음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났고, 범죄요건에 관한 법리해석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울 받아 가해자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사 날짜·시간·장소·가해자의 행동·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병원에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 흔적의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나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과 CCTV 영상 등도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해 둡니다.
사례는 기습추행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에 해당함을 심앤이의 조력을 통해 경찰로부터 범죄성립을 인정받았고, 검찰송치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로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