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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죄 영상으로 협박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강간, 성폭행 등 기사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변에서는 빈번히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던 피해자의 사례(촬영물이용협박죄)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던 중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직 마음이 남아 있어 가해자를 만났고, 싸우고 헤어질 당시 감정을 푸는 등 관계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갈등하다 가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가해자는 화를 내며 심한 욕을 하고 간 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분의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겠다며 악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발 그러지 말라 호소하며 삭제를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이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자 의뢰인은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Q1. 영상 유포가 아닌 협박도 범죄인가요?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
Q2.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범죄일까?
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카촬협박)는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3항, 제15조).
또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심앤이 역할
일단 가해자는 이미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촬영물유포협박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한 처벌과 높은 합의금 모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와 함께 가해자의 나쁜 죄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변호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고, 충분한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해자 측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경제상황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지는 못했고, 의뢰인도 가해자를 걱정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합의금을 결정하고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그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재판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