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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사례와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연인관계, 친구관계 등 지인들에게 몰카 촬영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촬영을 당해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시는거나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 전말
피해자는 오픈카톡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당시에는 가해자의 촬영범행을 전혀 몰랐고,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몰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가해자가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해자 변호사의 합의제안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합의대행 의뢰를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한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Q1. 가해자가 몰카 촬영물을 지우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포렌식복구가 가능하므로 지운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으며,
불법촬영물을 지우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해도 처벌 받나요?
네! 보기만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시청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 음란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의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2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앤이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고, 예상대로 형사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조금씩 액수를 높여왔습니다 .
판결
피해자가 처음 제안 받은 액수의 4배인 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을 최대한 잊고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