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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변호사 사례를 통한 강간 혐의 형량
안녕하세요,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 사건은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간 사건은 줄어들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양한 수법으로 늘어나
과거에 비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모텔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
강간 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4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평소 주말 동안 연락이 잘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부모님께 외박을 허락받지 못하여 일찍 귀가를 해야 하기에 조금만 마시고 갈 것을 약속받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가자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야 한다며 강하게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안대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핸드폰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심앤이 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간음하는 것이며,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7조)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
강간은 상대를 물리적으로 무력화시켜 간음하는 것이며, 준강간은 이미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상대를 간음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잠을 자고 있거나, 약물 혹은 술에 만취한 상태, 의식을 잃은 상태,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Q1. 간혹 가해자가 합의금, 위로금을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가해자가 주겠다는 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앞에서는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지만 뒤로는 강간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받기 전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순간 성범죄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 ·무죄의 향방에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수사기관은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당한 형사 조정 절차 진행 없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금전 목적으로 접근한 소위 '꽃뱀' 으로 생각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가해자는 연인 사이 강간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용해 이전과 다름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피해자 몸의 멍은 피해자가
평소 즐겨 하는 운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음이 밝혀져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고 사건 관련 자료들도 이메일로 마구 제출해놓은 상황이라 심앤이는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게 하려면 총정리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피해자 진술과
멍 상흔의 위치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사건 발생
직후 불필요한 구조요청을 했을 리 없고, 연인 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심앤이의 빈틈없는 의견서에 사건은 순조롭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선고 이후
빠르게 민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판결
형사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소장을 받자마자 강간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처음에 가해자 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를 할 유인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해자 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민사 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을 모두 마련해와 심앤이는 최초 제안액보다
두 배가량 높은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집행유예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