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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하는 이유와 준비할 것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까지 하면 다시 한번 피해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받고 출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자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가해자가 재판에서 범행에 대해서 자백했다면 굳이 피해자가 증인 출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출석 요청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을 무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피해자 증인 신문은 가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 증인 신문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실제로 증인 신문에서 한 피해자의 말실수 하나가 무죄판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답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조서를 미리 열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했던 진술조서는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해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과거에 했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그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면 상대방에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단어 사용 하나하나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미리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파악하면 피해자 증인 신문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해자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본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용하고 질문할지는 실제 법정에 서 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범죄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및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진술 조력인을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