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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헬스 트레이너에게 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 성추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정 장소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주변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강제추행처벌), 관련 법률 지식과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이 사건은 헬스 트레이너와 PT를 받는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었기에 헬스장 내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은 두가지 유형으로도 나뉘어 집니다.
1.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2. 폭행 · 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성추행의 기준은?
성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본인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면 충분히 서우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심앤이 역할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앤이는 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하였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 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판결
강제추행처벌 최종적으로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