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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 전 이것 반드시 숙지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성범죄는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범죄 자체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 진술 등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의 진술과 증거가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수사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경찰 조사를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해자 중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수사관들의 태도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수사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피해자인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진술하면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추궁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려고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관이나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경찰 진술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인 진술이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기억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던 것 같다는 식의 진술은 수사관이 보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시각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수사관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정확한 시각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새벽 1시였던 것 같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사유로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한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을 듣다가 수사관이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과음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는 가해자와 함께 장소를 이동하게 된 이유 등 진술을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차분히 이유를 설명해서 수사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확하고 진솔하게 사건에 관해 진술한다면 수사관도 결국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툭툭 치듯이 스쳤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손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듣는 수사관이나 상대방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차이에 따라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때 어떻게 표현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