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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데이트폭력, 언론이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으며 , 참으면 참을수록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약 1년간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가 총 2회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여러 차례 집안이 파손됐던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직접 1회의 폭행 사건을 고소해서 가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게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얼마나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이 1회가 아니라 2회나 있었고, 그 외에도 폭력적인 상황이 여러 번 더 있었는데도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행, 목 조르기, 흉기위협 등
✔️성적
성관계영상 촬영, 유포, 강제 성행위 등
✔️정서적 · 경제적 · 언어적
무시, 감시, 협박, 금전적 요구, 갈취 등
✔️통제
휴대폰, SNS 등 자주 점검, 통제, 간섭 등
유형에 따른 처벌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앤이 역할
1.추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히 가능했지만, 형사사건 벌금 액수가 고작 70만 원이어서 너무 가벼운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추가 고소를 해서 다른 범죄들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렸고, 결국 피해자는 추가로 2회의 폭행을 인정받아 가해자에게 2개의 전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2.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강조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몸싸움이고, 오히려 남성인 자신도 맞았다며
뻔뻔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당시의 싸움이 가해자의 집착 성향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고,
집안에서 남성인 가해자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리적 공포감,
무력감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폭력이 어떠한 심리적, 신체적 맥락에서 작용하고 피해자를 반항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학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판결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고작 70만 원의 벌금 2회 폭행 사건을 가지고 무려 650만 원의 피해 보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벌금, 손해배상액까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사건을 길게 내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심앤이의 소송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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