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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남자친구 성희롱에 대해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뢰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희롱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하였고 2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추가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피해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성급하게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가해자가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합의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한다면 역시 합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고,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넣을 수 없는 내용을 합의로 조정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진행하면서 형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감형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형사 절차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보통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당하면 형사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위원들에 의해서 공평한 중재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절대로 불리한 조건의 조정안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1,750만원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 사실 발설 금지와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받지 못했고, 1심의 징역 1년 형을 그대로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