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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범죄의 정도와 수위도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폭행에서 살인까지 발생하기에 심각성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법원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 스토킹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스토킹 행위란
☑️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대처법
1. 거절은 단호하게, 동정은 금지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식으로든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을
해야합니다.
2. 감정적 대응은 자제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면 스토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경우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3.자책하지 않고 피해자임을 인정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순간
스토커에게 정당성을 심어주게 되며, 책임과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스토커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4. 도움 요청하기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
경찰서, 기관 등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5.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협박 내용이 담긴 통화, 메시지,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증거를 최대한 모아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앤이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 SNS, 지인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