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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변호사 통매음 피해를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매체 음란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인스타개름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받아 피해를 겪은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와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음란 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되는 음란 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심정적으로 범인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톡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고민하다 심앤이
통매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야 함
3.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등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함
통매음은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컴퓨터,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성적 발언 모두가 통신매체 음란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와 같은 간단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통매음변호사가 직접 메시지의 지속성과 빈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께 설명해 드렸고,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매체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컨설팅 하였고, 이해하기 쉽도록
덧붙여 고소장과 함께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에서부터 순조로운 질문과 진술이 이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계정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무엇보다
음란 메시지로 전송했던 야한 사진을 회사 동기와 카톡 대화에서 사용한 적이 있음을 찾아내어 추가로 검찰에
회사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고, 무리 없이 기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가야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는 전문성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가해자 변호는 적당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해자 변호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문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로펌은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앤이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