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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작성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시니어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로펌으로, 철저히 클라이언트의 성과를
지향하는 업무 방식을 인정받아 유례가 없는 수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받았던 피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일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나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그것을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언과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벌탄원서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재판에서의 공방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법률적인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의 성범죄 처벌을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께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벌탄원서란?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엄벌탄원서 작성법
엄벌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제목과 사건 번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 특정하고,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얼마만큼 큰 피해를 당했는지, 따라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성범죄 피해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어떤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대필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써 준 글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필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탄원서를 대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워낙 많은 서류를 읽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탄원서를 읽어 본 전문가라면 업체를 통해 대필한 것인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의견서와는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의 거짓과 변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범죄 이후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 내용 기재하기
범죄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엄벌탄원서에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 제출하기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한 판결이 선고되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Q1. 엄벌탄원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간혹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정해진 법적 효력은 없지만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판사님들이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이 구속 실형으로 바뀌고, 단기 징역이 장기 징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님의 처분이 달라집니다.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가 보면 당연히 가해자 편을 들게 되지만, 피해자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로 쓴 엄벌탄원서를 보면 검사님도 함부러 감형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공정하고, 엄격해져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쉽게 끝났을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고 무서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않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이 가해자 반성문은 대충 보실 때도 많지만,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정말 꼼꼼히 읽으십니다.
내용이 짧아도 괜찮으니 용기 내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시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