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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목, 취미 공유 등 좋은 목적을
갖고 온라인 만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 중 하나로 성매매가 있는데 성인이 아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상대로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하여 피해를 겪게 된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성매매에 관련한 법률 지식과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신체나 감정을 포함한 성적 행위를 사고파는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사건 전말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 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아동 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란 법률 제13조)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이와 관련한 범죄를 규탄하고자 하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즉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미수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앤이 역할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을 했습니다.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의 피해 보상액
수령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이였지만,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
왜 심앤이여야만 할까요
1. 최전성기 변호사들의 업무 능력
저 연차 변호사와 고연차 관리직 군 등의 불필요한 인력을 배제한,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일하는
시니어 변호사들의 사건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은 심앤이의 상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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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간에 할당하는 업무 시간을 대형 로펌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3.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심앤이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은
클라이언트에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