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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고소 가능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타인에게 성병을 옮게 되어 피해를 입는 피해자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병 감염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되어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심앤이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갑자기 의뢰인에게 성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병원에서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Q1. 성병을 옮긴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Q2.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6조)
심앤이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셩병 감염은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인과관계에 가해자와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승소 사례가 아주 드문 유형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승소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자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병 사건은 처음부터 가해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압박하여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미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헤르페스 증상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던 부분의 녹취록 내용을 의도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여 가해자가 겁을 먹고 반박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헤르페스 양성 검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여 가해자가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경찰조사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판결
결과적으로 성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성병 사건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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