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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장단점과 활용방법
국선변호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정해 주는 것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국선변호사 하면 피고인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동 또는 장애인 학대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서도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장, 단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누구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아무래도 적은 보수로 많은 사건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상태로 급하게 경찰서로 와서 말없이 수사 진행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선변호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국선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처음 받는 경찰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조리 있게 사건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거나 유도 심문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건을 고소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라고 요청하고, 국선변호사가 배정되면 일정을 맞춰서 함께 조사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간혹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이 정도 합의금이면 많은 편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가해자 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오히려 자신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절하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로 인한 피해, 특히 정신적 부분에 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응하지 말고,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