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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유포 피해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고통,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불법촬영물유포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가 촬영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피해자에게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혹여 불법촬영물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변태적인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맨 처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도 촬영 요구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파트너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불법촬영물유포)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B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
Q. 촬영물을 갖고 유포가 아닌 협박을 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특히 가해자의 핸드폰 같은
기본적인 전자기기들은 물론 클라우드, 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확실하게 압수 범위에 넣도록
세세하게 압수수색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해자 엄벌 유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도 동의를 해줬던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촬영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특히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형사 공탁까지 일일이 반박해서 감형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부가형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까지 선고받았습니다.
3. 합의금 협상
가해자는 2심부터 자백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부모님과 함꼐 감정적으로 연락해오면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상황상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적절하게 회유해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8천만 원까지 높아졌고, 피해자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제안을 받게 되어 흔쾌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판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았고, 여기에 무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앤이의 성범죄 형사재판 능력과 탁월한 합의금 협상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