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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사의 여군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사건의 개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군부대에 부임한 의뢰인은 20대 여성 간부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전입한 부대는 오랫동안 여군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군에 대한 편견과 성희롱이라 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상관이었던 40대 남성 간부, 이번 사건 가해자의 행동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보다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허리에 팔을 두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는 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군대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억지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용기를 내더라도 차가운 주위의 반응에 더욱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 평가 및 수상 등 인사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지위에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속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에 거역하기 어려웠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부대 내 평가가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반복된 추행을 3개월 동안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상급 부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급 부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제 주변 및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이러한 추행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군사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상위력추행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상관이나 직장 상사라고 해서 위력이 성립하지 않고,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대 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척 신체를 접촉하는 식으로 추행하는 것은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죄질 등 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는 수십차례의 추행 중 단 2건의 성추행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높은 위자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희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형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죄행각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표현하면서 추행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고한 후, 가해자는 부대 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하여 위자료를 일시에 모두 지급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